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서 대형 유통기업들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기업들이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정경제’라는 대의명분에 맞설 수 있는 방패는 없다.

지난해(2020년 6월~2021년 1월)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총 16건에 달했다. 그 중 최종 국회를 넘어 공포된 1건의 법안 내용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하지만 이를 결국 막지 못했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여전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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