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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법은 무지한 정치권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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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CA작성일:20-08-04 08:59|  조회:4,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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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취지로 개정돼 시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이 시대변화에 무지한 정치권의 대표적 적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 전통시장을 찾던 고객들은 대형마트 보다는 온라인쇼핑몰로 급격히 이동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원인이 대형마트 등장에 따른 것으로 잘못 진단,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발법 시행 이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BSI)는 여전히 60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매출이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유발법 시행으로 대형마트 수익성만 크게 후퇴했다. 유발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의 경영상황만 악화시켰다.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지수는 대형매장의 출점·영업시간 등의 규제도입 전후 유의미하게 호전되지 못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paxnetnews.com/articles/6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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